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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란,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년(36개월) 또는 5년(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며, 가용소득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불리한 변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 월 수입 – 법원 인정 생활비
가용소득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가용소득 = 월 평균 수입 –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입니다. 이 가용소득이 곧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
핵심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입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 인정 생활비 — 2026년 기준
법원은 통상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또는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20만~130만원 수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가구 구성 | 법원 인정 기준 생활비 (월, 2026년 참고) |
|---|---|
| 1인 가구 | 약 120~130만원 |
| 2인 가구 (배우자 포함) | 약 190~210만원 |
| 3인 가구 (자녀 1명) | 약 240~260만원 |
| 4인 가구 (자녀 2명) | 약 290~310만원 |
단,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부양 등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금 계산 실제 예시
다음은 구체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1: 직장인 1인 가구, 월 수입 250만원, 채무 총액 5,000만원
- 월 수입: 250만원
- 법원 인정 생활비: 125만원 (1인 가구 기준)
- 가용소득(=변제금): 125만원/월
- 3년 총 변제금: 125만 × 36 = 4,500만원
- 면제되는 채무: 500만원 (잔여 채무 면책)
예시 2: 자영업자 3인 가구, 월 수입 320만원, 채무 총액 8,000만원
- 월 수입: 320만원
- 법원 인정 생활비: 250만원 (3인 가구 기준)
- 가용소득(=변제금): 70만원/월
- 5년 총 변제금: 70만 × 60 = 4,200만원
- 면제되는 채무: 3,800만원 (잔여 채무 면책)
가용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 가용소득 산정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수입 산정 기준: 최근 3~6개월 평균 수입을 사용합니다. 불규칙 수입(프리랜서, 자영업)은 실제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 세금 및 4대 보험: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 비용 소명: 생활비 이외의 지출(임대료, 의료비 등)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추가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현재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최소 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FAQ: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가용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인 급여가 없는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최근 6개월~12개월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하더라도 평균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달의 자료도 함께 제출해 평균을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FAQ: 변제금을 납부하다 수입이 줄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변제 기간 중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 법원에 ‘변제 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소된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폐업신고, 해고 통보서,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변제금이 줄어들거나, 납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FAQ: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도 높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지금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그 평가액이 변제 최소 기준에 반영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면책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또는 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기준 작성된 내용이며, 법률 및 고시 기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