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만 보던 그 재판, 우리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바로 배심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선정 절차부터 깨알 팁, 주의사항까지 몽땅 알려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절차, 주의사항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도 배심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배심원 선정,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자, 떨리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바로 배심원 후보자 명부 등재입니다!

배심원 후보자 명부, 나도 올라갈 수 있을까?

매년 법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요.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말씀! 혹시 나도? 하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죠?!

선정기일 통지,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후보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면, 이제 ‘선정기일’ 출석 통지서를 기다려야 해요. 두근두근! 법원은 특정 사건에 배심원이 필요할 때 후보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수령 즉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선정기일, 출석 장소, 시간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선정기일, 나도 배심원이 될 수 있을까?

자, 이제 중요한 날이 왔어요! 바로 선정기일입니다.

출석, 잊지 말자 신분증!

선정기일 당일, 지정된 법원에 늦지 않게 출석해야 해요. 시간 약속은 필수!⏰ 그리고 신분증 꼭 챙기셨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혹시 잊어버렸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질문과 답변, 솔직함이 최고의 무기!

법원은 출석한 후보자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짓말은 절대 금물!🙅‍♂️ 질문 내용은 주로 사건 관련 경험이나 의견, 배심원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나요?”, “피해자나 피고인과 같은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기피, 나를 배제할 권리?!

모든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하면,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 수의 후보자를 배심원에서 제외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를 ‘기피’라고 합니다. 기피 사유는 사건 관계자와 친분이 있거나 사건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경우 등이에요. 만약 기피되지 않고 최종 선정된다면?! 드디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

배심원의 임무, 정의로운 판결을 향해!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증거 조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진술을 듣고 평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을 내립니다.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중요해요! 👩‍⚖️👨‍⚖️

평결, 신중 또 신중하게!

평결은 유죄 또는 무죄, 그리고 유죄일 경우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7인 이상의 찬성으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건에서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평결이 가능하며, 만약 7인 이상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사건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의 의견으로 평결합니다.

배심원 활동, 꿀팁 & 주의사항

배심원 활동, 꼭 알아둬야 할 꿀팁과 주의사항들을 살펴볼까요?

선정기일 통지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정기일 통지 후에는 사건 관련 정보를 미리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배심원 활동 보장, 걱정은 NO!

배심원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어요!🛡️ 회사에 ‘배심원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정의 일당과 여비도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배심원의 특권, 정보 접근 & 비밀 유지!

배심원은 재판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갖지만, 동시에 재판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평의 내용이나 배심원들의 의견 등은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돼요! 이 의무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불출석,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정기일 출석은 배심원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는 질병, 출장, 천재지변 등 다양하며,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출석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면, 배심원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를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