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 뜻과 종류, 효과까지!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법률 용어들, 하지만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대리’라는 개념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등 크고 작은 법률 행위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맡기는 상황에서, 혹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행동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리’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행동했는데, 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갈까요? 대리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대리권을 남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민법상 ‘대리’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대리의 정확한 뜻부터 다양한 종류, 그리고 실제 생활에 미치는 효과까지! 이 글 하나로 ‘대리’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복잡한 법률 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대리의 개념: ‘나’ 대신 ‘네’가, 하지만 책임은 ‘내’가!

대리는 한마디로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타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면,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계약을 맺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점은, 실제 행동은 대리인이 했지만, 그로 인한 법적인 결과(권리나 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본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대리인)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위임하면, 중개업자가 매수인(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은 집주인에게 직접 미쳐 집주인이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대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정대리: 본인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예: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임의대리: 본인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나 거리 등의 제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경우,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줌으로써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리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당신에게 나의 대리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별도의 형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행위이며, 계약이 아니므로 쌍방 간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2. 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 누가 진정한 ‘결정권자’인가?

대리는 얼핏 보면 ‘사자(使者)’, 즉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효과의사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효과의사 결정’입니다. 사자는 본인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손발’과 같은 존재인 반면,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법률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주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을 5억에 팔아라”는 사자의 역할이고, “이 집을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서 적당히 팔아라”는 대리인의 역할인 셈이죠.

3.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모든 행위에 대리가 가능할까?

대리는 모든 종류의 행위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행위의 특성상 대리가 가능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

  •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됩니다. 주로 재산권의 행사나 처분(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및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최고장 발송, 거절 통지)나 관념의 통지(채권 양도 통지, 대리권 소멸 통지)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행위에도 대리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

  • 사실행위: 단순한 물리적 행위(물건 배달, 청소 등)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대리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 불법행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행위자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대리 개념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 일신전속적 행위: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 인지, 입양, 유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고유한 의사와 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양청구권과 같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일신전속적 권리 중 일부는 대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예: 조부모가 손자를 대신해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

4. 대리의 종류: 다양한 대리의 얼굴들

대리는 발생 원인, 역할, 대리권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 임의대리: 본인이 “내가 너에게 대리권을 준다”라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집니다.
•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대리권을 가집니다(친권자). 또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에게도 법정대리권이 주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일상적인 가사 행위에 대한 ‘일상가사대리권’도 법정대리의 일종입니다.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역할에 따른 분류)

• 능동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매도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는 주체는 대리인입니다.
• 수동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5억에 사겠습니다”라는 매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는 행위입니다. 이때 ‘본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임’을 표시하는 주체는 상대방입니다.
  •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임의대리권이 주어지면 그 권한에 부수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권 유무에 따른 분류)

• 유권대리: 정당하게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한 대리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한 대리행위입니다. 비록 대리권은 없었지만,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현명행위’ 자체는 존재해야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추인(인정)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

5. 대리의 3면관계: 본인, 대리인, 상대방의 삼각관계

대리 제도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라는 세 주체 사이의 관계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본인과 대리인 사이: 이 관계는 주로 ‘수권행위’에 의해 형성됩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대리인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집니다. 이 둘 사이에는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등 내부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직접 법률 행위를 하는 관계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현명)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3. 본인과 상대방 사이: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관계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본인에게 발생하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6. 현명주의(顯名主義): ‘누구를 위한’ 행위인가를 밝히는 것

(1) 현명이란 무엇인가?

현명주의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자신이 하는 행위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 그것이 본인에게 향하는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제114조 제2항).

(2)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의 결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불이익한 결과도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3) 현명의 주체 및 방식

•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는 김철수 씨의 대리인 박영희입니다.” 와 같이 대리인 박영희가 본인 김철수 씨를 위한 행위임을 밝히는 것이죠.
• 수동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때, 그것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김철수 씨의 대리인 박영희 씨에게, 김철수 씨께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와 같이 상대방이 본인 김철수 씨에게 하는 통보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 방식의 자유: 현명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나 주변 사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대리 행위임을 알 수 있다면 유효한 현명으로 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으며,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4)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의사표시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15조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나중에 “사실 본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착각했다”며 착오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 하지만, 상대방이 그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제115조 단서).
* 예를 들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본인 이름 대신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상대방이 위임장을 통해 대리 관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대리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이른바 ‘서명대행(서명대리)’ 방식도 유효한 현명 행위로 인정됩니다.

7. 대리행위의 효과: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법률효과는 민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대리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 예를 들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했다면,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대금을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이 대금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본인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대금 수령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 등은 대리인이 아닌,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이처럼 법률행위의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의무 등 모든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모든 대리권에 해제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 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계약 해제는 기존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특별한 수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대리행위 하자의 유무 (대리인 표준의 원칙): 누구의 시점에서 판단할까?

법률 행위 과정에서 의사표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에 따라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리 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일까요?

(1) 대리인 표준의 원칙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하자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 표준의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 매수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에 따라 계약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7626 판결).
• 예외: 그러나 대리인이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본인의 지시에 의한 때에는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 모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16조 제2항). 본인이 대리인에게 “저 사람이 사기꾼인데, 모른 척하고 계약해라”라고 지시했다면, 나중에 대리인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은 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2) 궁박(窮迫)의 판단 기준

대리인 표준의 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궁박(窮迫)’에 관한 판단입니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고통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궁박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아무리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궁박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행위를 궁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궁박했다면, 대리인이 궁박하지 않았더라도 궁박 상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대리인의 능력: 행위능력은 불필요, 하지만 의사능력은 필수!

대리인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의외의 규정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 즉,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유효하게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대리인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하므로, ‘의사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예: 만취자, 아주 어린 영유아, 심각한 치매 환자)라면, 그가 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는 성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0. 대리권의 남용(권한남용): 믿었던 대리인의 배신

(1)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심지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대리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 원칙: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유권대리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칩니다(유효). 본인은 대리인의 배신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예외: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러한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28 판결).
  • 이는 대리권 남용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민법 107조 단서를 빌려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권대리가 아닌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본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별한 법리입니다.
  •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 본인은 대리인에게 위임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복대리(復代理):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다

(1) 복대리란?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원래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과 원래 대리인이 함께 본인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므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복대리인은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2) 복대리인의 선임권

원래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임의대리인: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예: 대리인이 병으로 쓰러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0조 및 제121조).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2조).

(3) 복대리 선임 시 대리인의 책임

• 임의대리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해서만 본인에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21조 제1항). 즉, 복대리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복대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했는지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22조 본문). 즉,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복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및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22조 단서).

12. 표현대리(表見代理): 대리권은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하는 특별한 경우

(1) 표현대리란?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고, 그 외관이 만들어지는 데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표현대리의 종류 (민법상 3가지 유형)

민법은 세 가지 유형의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인이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거나 철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를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표현대리 유형입니다. 대리인에게는 원래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올 권한만 있는데 집을 팔아버린 경우죠. 상대방이 이 대리인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민법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표현대리의 효과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그 대리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건 표현대리이니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본인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