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소송과의 차이는?

복잡한 분쟁, 지루한 소송 대신 ‘민사조정’으로 빠르고 현명하게 해결하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과의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송’일 텐데요. 하지만 소송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소모를 요구하는 무거운 절차입니다. 과연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분쟁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관계를 덜 해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민사조정은 소송의 부담을 덜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송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민사조정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 소송보다 유연한 분쟁 해결!

민사조정은 민사 분쟁 당사자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서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법률적 옳고 그름을 따져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의 원만한 합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법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중재를 받으면서도, 딱딱한 법정 다툼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민사조정의 핵심입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 위원 또는 판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의 근거 법률: 민사조정법

이 법률은 민사조정 절차의 목표, 진행 방식, 조정의 효력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위에서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2. 소송 절차와의 주요 차이점 – 왜 민사조정을 먼저 고려해야 할까요?

민사조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민사소송 절차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본질과 진행 방식, 결과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와 설명을 통해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차이점에 대한 상세 설명:

• 목표: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보다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법원이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림으로써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당사자 중 한쪽은 ‘승소’하고 다른 한쪽은 ‘패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진행 방식: 민사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는 분쟁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당사자들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의 중재 하에 비교적 편안하고 비형식적인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며, 엄격한 법정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소요 시간: 민사조정은 보통 1~2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르고 간편’합니다. 소송처럼 복잡한 변론 준비나 증거조사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1심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여 시간 소모가 큽니다.

• 비용: 민사조정은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소송에 비해 적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승소 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초기 부담이 큼), 감정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 효력: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유연성: 민사조정은 법률적 옳고 그름에 얽매이기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이해관계와 필요를 반영한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 외에 사과, 관계 회복, 재발 방지 약속 등 비금전적인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률과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판결 내용은 법률의 틀 안에서만 결정됩니다.

• 합의 불성립 시: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이 소송으로 가기 전의 예비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분쟁이 종결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복잡한 법적 다툼보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조정이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단계별 상세 가이드

민사조정은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누구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주요 단계입니다.

1단계: 조정 신청서 제출

민사조정 절차의 첫걸음은 바로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통해 분쟁의 내용과 원하는 해결책을 법원에 알리게 됩니다.

• 제출 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 송달료 납부 등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내용: 신청인(조정을 요청하는 사람)과 피신청인(조정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신청인이 희망하는 조정 내용(예: 특정 금액 지급, 특정 행위 이행 등) 등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민사조정을 신청할 때는 ‘민사소송 제기 시 인지대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민사조정법 제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쟁의 성격에 따라 피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근무지, 분쟁 목적물(예: 토지, 건물)의 소재지, 손해가 발생한 장소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단계: 조정 기일 통지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검토한 후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이 조정 기일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조정 기일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통지서를 잘 확인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법원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단계: 조정 기일 진행

지정된 조정 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 위원(또는 판사)의 중재 하에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 조정 위원의 역할: 조정 위원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며, 법률적 조언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 각 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당사자들을 따로 만나 의견을 듣는 ‘개별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되,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경청하고, 유연한 자세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조정 위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앞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의 마지노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비 없는 조정 참여는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 기일 진행 후에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조정 성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조정 위원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정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분쟁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며, 만약 추후 상대방이 조정 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민사조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조정 불성립: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 최초에 납부했던 조정 비용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에 필요한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민사조정은 소송으로 가기 전의 효율적인 시도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민사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인데요, 흔히 ‘강제조정’이라고도 불립니다.

• 강제조정의 내용: 조정 위원 또는 판사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들의 실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합의점’을 직권으로 제시하며 결정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단한 최적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결정의 통지: 이렇게 내려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송달됩니다.
• 이의신청 및 효력: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조정이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분쟁이 종결됩니다.
• 이의신청 시: 만약 당사자 일방이라도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어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중재를 넘어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그 효력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민사조정의 장점과 단점 – 현명한 선택을 위한 비교 분석

모든 분쟁 해결 절차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민사조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민사조정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점>

1. 비용 및 시간 절약: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되는 비용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복잡한 증거 제출이나 변론 준비 절차가 간소화되어 절차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는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 비공개 진행: 사생활 보호에 매우 유리하며, 분쟁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간 분쟁, 가족 간 분쟁 등 관계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 더욱 적합합니다.
3. 유연한 해결: 법률적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의 실제 이해관계와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배상 외에도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특정 행위 이행 등 비금전적인 합의도 가능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확률이 높습니다.
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분쟁 종결이 가능합니다.

<단점>

1. 합의 불성립 시 소송 이행: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민사조정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이 소송으로 가기 전의 유용한 전 단계이긴 하지만, 반드시 분쟁이 종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강제력 부족: 민사조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강제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협조적인 태도가 없다면 조정 절차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6. 민사조정을 신청해야 할 때 –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 고려하세요!

민사조정은 모든 분쟁에 만능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소송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민사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을 원할 때: 소송의 긴 시간과 높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가능한 한 빠르게 분쟁을 종결하고 싶을 때 민사조정은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이웃 간 소음 분쟁, 친구 간 금전 문제, 가족 간 상속 분쟁 등 분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민사조정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덜 해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송은 승패를 가름하며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 법률적 판단보다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법률적 쟁점보다는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외에 상대방의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 등 비금전적 요소를 포함한 합의를 원할 때 유용합니다.
• 상대방이 소송까지는 원치 않는 상황이거나,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소송의 부담을 느끼고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지만, 직접 대화하기 어렵거나 감정적인 이유로 대화가 단절된 경우, 법원의 중립적인 조정 위원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신청은 상대방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소송보다는 덜 공격적인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분쟁의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을 때: 금액이나 손해 범위가 명확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민사조정으로 충분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시도에 실패했으나, 여전히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미 당사자 간 대화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지만, 법원의 중재가 있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때 민사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7. 민사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 (예시 포함) – 정확하고 명료하게!

민사조정 신청서는 분쟁의 내용을 법원에 알리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은 합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설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조정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피신청인 표시: 조정 신청을 하는 사람(신청인)과 조정 대상이 되는 상대방(피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알고 있다면),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송달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 신청 취지: 분쟁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 취지는 실제 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너무 유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피신청인에게도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일 수 있는 수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구는 상대방의 협상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원인: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요약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고 핵심적인 증거들만을 첨부하며, 가급적 피신청인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수위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정은 합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치열한 법리 공방보다는 원만한 합의 성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게 긴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 입증 방법: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예: 계약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을 첨부합니다. 증거서류는 원본보다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거가 많을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기보다, 핵심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조정 신청서 예시 – 손해배상청구 사건]

민 사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이소룡 (서명 또는 날인)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길 20 101동 1102호
휴대폰번호: 010-2424-5632

피 신 청 인 홍금보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122 201동 501호
휴대폰번호: 010-5322-3111

손해배상(기) 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20. 6. 2.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길 소재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비록 친한 친구사이였지만 평소 피신청인의 경제관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완곡한 태도로 거절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피신청인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내리쳤고 이에 신청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피신청인이 주먹으로 신청인의 안면부를 수회 강타하여 신청인에게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산정
   신청인은 본 사건 발생 당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의 무림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당으로 80,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 15일 여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1,200,000원입니다. (금 80,000원 × 15일)
   나. 치료비 산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폭행, 상해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2길 소재 태극정형외과에서 14일간의 입원치료와 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진료 및 치료비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 결론
   상기 내용에 의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실수입 및 치료비로 2,200,000원 (일실수입 1,200,000원＋치료비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인바, 친구사이의 감정적 문제로 인해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일실손해와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만 원만한 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본 건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진단서
2. 갑 제2호증 치료비영수증

3. 갑 제3호증 노임명세서

4. 8.
   위 신청인 이소룡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현명한 분쟁 해결, 민사조정부터 시작하세요!

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소송 절차를 피하면서도, 법원의 공신력 있는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싶을 때,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 않을 때 민사조정은 빛을 발합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민사조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신청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쟁 해결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