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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담은 기업, 그 첫걸음은 ‘정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멋진 도전을 꿈꾸는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좇는 기업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롭게 심사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단체)의 ‘정관’입니다.
정관은 기업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 방법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이 정관이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얼마나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위원들은 정관을 통해 이 기업이 정말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 단지 형식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정관’에 어떤 필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항목의 의미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완벽하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가 한층 더 수월해지기를 바랍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관의 핵심적인 중요성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핵심은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의 조화입니다. 이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교육, 보건,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 외에도 혼합형, 기타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사회적 목적이 기업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정관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관은 기업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원칙과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에 있어서 정관은 단순히 법적 서류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약속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자, 내부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서 정관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 사회적 목적 확인의 근거: 정관의 목적 조항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해관계자 참여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인: 종사자, 서비스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윤의 사회적 재투자 의무 확인: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임을 정관에 명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속가능성 및 공익성 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사회적 귀속 등 기업의 공익성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관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인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이자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2. 사회적기업 정관, 필수 포함 항목 완벽 해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2.1. 목적 조항: 사회적 목적의 명확한 명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관 제1조(목적) 등에서 기업의 설립 목적이 단순히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이 법인(회사)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핵심: 여러분의 기업이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2.2.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조항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사적으로 배분하는 데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공헌,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적립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이 법인(회사)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을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배분 가능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는, 3분의 2 이상을 이 법인(회사)의 설립 목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한다.”
- 핵심: 이는 사회적기업이 일반 기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배당 등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이나 배당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을 둘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2.3.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항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이 법인(회사)은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다. 이를 위해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핵심: 단순히 ‘민주적 운영’이라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통해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 이사 중 1인 이상을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4.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사회적 귀속 조항
만약 기업이 해산하게 될 경우, 남은 재산을 개인이나 특정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기업, 공익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존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예시:
“이 법인(회사)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법인(회사)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
- 핵심: 이 조항은 기업의 설립 취지 자체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님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해산 후에도 기업이 쌓아 올린 사회적 자본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2.5. 기타 필수 기재 사항
위의 네 가지 핵심 항목 외에도, 일반적인 법인(회사)의 정관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의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취약계층 대상 직업 훈련,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주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
- 회의(이사회, 총회 등)의 종류, 소집 시기, 의결 방법
- 회계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 회계원칙 등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
특히,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사업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계획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기업이 어떤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 작성 TIP!
정관은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하기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
3.1.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여러분의 사업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회공헌”이라고 적기보다는 “OO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2. 법적 요건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사회적기업육성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지침은 정관 작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을 철저히 숙지하고, 각 필수 항목들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에 명시된 특정 문구나 비율(예: 3분의 2 이상 재투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신 지침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 계획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정관은 여러분의 기업이 지향하는 바를 담은 ‘가치 선언문’이자 ‘규범’입니다. 따라서 정관의 내용과 함께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 조직도, 예산 계획 등 다른 서류들과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A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서에는 B 사업만 존재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하나의 비전을 향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관은 법률 문서이며,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나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인증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자문을 받아 정관을 작성한다면, 추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신 법규와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5. 사전 검토 및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치세요
정관 초안이 완성되면, 스스로 여러 차례 검토하고 주변의 전문가나 사회적기업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사업 계획서, 재정 계획서 등)과의 정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전 마지막 점검은 필수입니다.
결론: 정관은 사회적기업의 심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지와 약속의 중심에는 바로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은 여러분의 기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발생한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이 심장이 올바르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관의 필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회적기업만의 가치를 정관에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업은 더욱 단단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인증받고,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사회적기업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