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사업장, 혹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맘고생하고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답니다!🛡️ 권리금, 계약갱신,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핵심만 쏙쏙!💯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내 권리 똑똑하게 지켜봐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 나에게도 해당될까? 🤔
내 사업장,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일단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건물이면 OK!👌 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 단, 모든 상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역별로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부산은 6억 9천만 원, 광역시(일부 제외),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만 원, 그 외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예요! 월세도 있다면? 월세 X 10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 (이걸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등기 안 된 전세도 보호받는다는 사실! 꿀팁이죠?😉
2. 대항력 & 우선변제권, 놓치면 안 돼요! 🛡️
내 사업장 지키는 최고의 방패!🛡️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 대항력 + 확정일자면 확보 완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더 든든하게! 일정 금액은 무조건 먼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2억 2천만원,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광역시 등 1억 3천만원, 그 외 지역 1천만원! (단, 대항력 요건 갖추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있어야 해요!🏃♀️)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괜찮아요! 🚛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고요?😭 이사 가면 대항력 사라지는데… 걱정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니까요! 법원에 신청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면서 이사 가능!🏠 등기 비용? 나중에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돼요! 😉
4.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
임대차 계약, 최소 1년은 보장! 👍 게다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대 10년까지 쭉~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단, 차임 3기 연체, 부정한 임차 등은 예외!) 갱신 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 차임/보증금은 5%까지만 증감 가능해요. 건물주가 갱신 거절 의사 안 밝히면? 1년 자동 갱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발생!)
묵시적 갱신
건물주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권리금, 정당하게 받아내세요! 💰
사업장의 숨은 가치, 권리금!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데요,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서 새 임차인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절대 NO! ❌ 건물주 방해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줄 예정이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 (대규모점포, 국유재산 등은 권리금 보호 제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관련 분쟁은 3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6. 차임 연체는 금물! 😫 그리고 폐업 시 해지권!
차임 3기 이상 연체? 계약 해지 사유!😱 조기 연체는 절대 금물!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때문에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으로 폐업하게 됐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차임이나 보증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차임/보증금 증액은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안 되고, 한 번에 최대 5%까지만 가능!
자,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신감 뿜뿜!💪 내 권리 똑똑하게 알고 당당하게 사업하세요! 💕 더 궁금한 점은 전문가 상담 잊지 마시고요! 😉 모두 성공적인 사업 운영하시길!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