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개념부터 최근의 변화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을 적절히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는 다음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일부
• 경기도의 16개 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등)

주요 규제와 정책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정책이 적용됩니다:

1.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신규 지정 금지
2.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3. 신규 시설 설치 시 표준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부과
4.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세(3배) 적용

이러한 규제들은 수도권으로의 추가적인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일부 부작용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 억제
• 국토 균형 발전 도모

부정적 효과

1. 신규 기업의 진입 어려움
2. 기존 업체들의 성장 한계로 인한 타 지역 이전
3.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의 어려움
4. 대형산업단지 조성 및 발전의 걸림돌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에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혜택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창업 시 약 50%의 세금 혜택
• 15~34세 청년 창업자의 경우 소득세, 취득세 전액 면제 가능

이러한 혜택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와 논의

최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책의 기조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

1. 법령 및 제도 개선: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과도한 규제 완화

3. 공업지역 재배정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4. 권역 재조정:

5. 수도권정비법 상 권역별 세분화 및 재조정 검토

6. 경기도 내 및 광역시도 간 공업물량 재배정 방안 수립

7. 규제 완화를 위한 실천 방안:

8. 수도권 정책 방향의 국내·외 사례 연구

9.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

10. 협력 강화:

11. 중앙정부, 국회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 추진

구체적인 사례: 고양시의 연구용역

고양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광역별, 공업지역 물량 전수조사
• 공업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고양시의 경제적 피해 산출
• 경기도 내·광역시도 간 공업물량 재배정 방안 수립

이러한 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은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 저성장 구조의 사회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성장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은 한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경쟁력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정책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