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내음 솔솔~ 풍어의 꿈을 안고 힘차게 항해하는 어업인 여러분!🌊 오늘은 어업 경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면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면세 혜택 똑똑하게 챙겨보세요! 😉
1. 면세유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딱! 정해진 기준에 맞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면세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유류가 면세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면세 대상 어민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삶아서 익힘)·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회사법인 등)
면세 대상 유류 및 사용처
- 어업기계: 어업용 화물자동차(경형, 소형, 최대 적재량 1.2톤 이하 중형),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어망 세척기 등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계들이 포함됩니다.
- 선박: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 설비 포함), 나잠어업(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어업) 종사자 탈의실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관리선 및 어업허가 어선만 해당), 어획물 운반용 선박, 신고된 낚시어선업용 선박(어업인 등록 선박만 해당), 내수면어업용 선박 등! 바다를 누비는 어선부터 내수면에서 활동하는 선박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 시설: 어민 직영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김, 미역, 다시마, 톳, 오징어, 새우, 패류 등 건조/자숙 시설, 양식업용 양수기/세척기, 해삼/청각 건조시설, 육상해수/축제식 양식업용 시설,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내수면양식업용 시설 등! 다양한 수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류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2. 면세유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세 혜택, 그냥 받을 순 없겠죠? 절차대로 착착 진행해야 혜택을 품에 안을 수 있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유 현황 신고 (2년마다, 일부 기계는 매년!)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 선박, 시설 등의 보유 현황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취득, 양도, 사망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도 필수랍니다!
면세유 구입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면세유를 구입하려면 면세유류 구입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가 필요해요! 수협이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카드는 배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출고지시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면세유 구입
면세유 구입 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가지고 지정된 급유소나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어요. 출고지시서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휘발유는 당일, 도서/벽지는 3일)에 사용해야 하니,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
3. 면세유, 부정 사용은 절대 안 돼요! 🚨
면세유는 어업 활동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금지! 🙅♂️ 만약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 유형
- 어업용 외 용도 사용
- 카드 양수/대여
- 석유류 양수/판매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 서류 미제출/거짓 제출
- 감면세액 추징 미납
4. 면세유 지원 내용과 관련 법령
면세유 지원 내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등이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5. 면세유, 똑똑하게 활용해서 어업 경영 부담 DOWN!
면세유 혜택, 어업 경영에 날개를 달아줄 꿀팁이죠?! 🍯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 활용하면 어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어업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 자, 그럼 오늘도 만선을 기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 안녕!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해양수산부, 또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제도, 잘 활용해서 어업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해요! 😊 모두 풍어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