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필수! 숨겨진 금융·세금 혜택 총정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많은 분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분들의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러 기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및 세금 혜택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 지원 대상 및 요건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각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막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금융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신규주택 무이자 대출: 최소한의 부담으로 새 출발!

당장 새집을 구해야 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 대상:
  •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셨거나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
  •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분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최장 25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이후에는 본인 부담으로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이름 그대로 무이자! 이자 부담 없이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신규주택 저리 대출: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

무이자 대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금리로 새 주택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 근저당권 설정으로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전세피해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 전세피해 주택 경·공매 개시.
  •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연 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부부합산).
  •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 주택 면적 85㎡ 이하,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2%에서 2.7%의 매우 낮은 금리로 제공됩니다.
  • 대출 한도: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또는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피해 유형만 은행 직접 신청 가능)

다.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고 싶다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를 위한 대출 전환 지원입니다.

• 대상: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등).
  • 전세피해 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세피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연 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부부합산).
  • 피해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지원 주택 면적 85㎡ 이하,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기존 대출 보증기관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인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6개월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출 금리: 연 1.2%에서 2.7%의 저렴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한도: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더 적은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또는 전국 5개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국민, 농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 피해 유형만 은행 직접 신청 가능)

라.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법의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배려!

소액 임차인 기준 초과 또는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 지원입니다.

• 대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했거나, 갱신 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 지원 내용: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드립니다.

마. 저소득층 신용대출: 급한 생활 자금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지거나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입니다.

•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해당자.
• 지원 내용: 금리 3%, 한도 최대 1,200만원, 최장 6년 내 원리금 분할 상환 (거치 1년 포함).

2. 짐을 덜어주는 ‘세금 혜택’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취득세 감면: 새로운 주택 취득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0만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나. 재산세 감면: 보유세 부담도 덜어줍니다!

피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 주택은 50% 경감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피해 주택은 25% 경감됩니다.
• 적용 기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처음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권리 보호에 드는 비용 절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에 드는 비용도 지원됩니다.

•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 지원 내용: 관련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라. 조세채권 안분: 억울한 세금 부담을 나누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특별법에 해당하는 자 중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 중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하여 환수하도록 지원합니다.

3. 마음까지 보듬는 ‘기타 필수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야기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회복 지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유예): 무너진 신용을 바로 세웁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예기치 않은 채무로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 대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결정 통지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발생 또는 예상 시: 해당 정보 등록을 6개월간 유예하여 신용도 하락을 방지합니다.
  • 특별법 시행 전 이미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등록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일로부터 6개월간 재등록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나. 법률지원: 복잡한 법적 절차, 전문가가 돕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상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수행합니다.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 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를 소지한 분 중 법률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와 최초 관리인 보수 예납금을 지원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지급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소송 최대 100만원)

다. 주거지원 (긴급 주거 지원): 잠시 쉬어갈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기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자분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 대상: 전세 피해자 중 계약 종료 후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경·공매 낙찰로 30% 이상 손해 발생, 허위·비정상 계약으로 30% 이상 손해 발생 등의 사유로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자.
• 지원 내용: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임차료의 70%를 지원합니다.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 부담)
• 지원 기간: 최대 2년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심리치료 지원: 무너진 마음을 치유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 피해자 (피해 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심리상담센터: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을 3회 지원합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선택 가능)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3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 시 50% 지원)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아 가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러 기관은 결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다양한 금융, 세금, 법률, 주거, 심리 지원 혜택들은 피해자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보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들이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요 문의처 ]

금융 및 전반적인 지원 문의: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주거 관련 지원 문의:
* 서울주거포털 (주택정책과): 02-2133-1200~8 (서울시 거주자 대상)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문의:
* 한국심리학회 전세피해담당자: [email protected]
* 365일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법률 지원 문의: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 1661-657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각 기관에 문의 시, 본인의 피해 유형과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