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의 모든 것! 집회와 시위 절차 완벽 정리!

💡 국민의 소리, 집회와 시위 – 그 자유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해산 명령’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은 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곤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에서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지,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은 어떤 절차를 거쳐 해산 명령을 내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 ‘언제 해산 명령이 내려질까?’ – 해산 명령의 주요 사유들

집회나 시위가 진행되는 도중,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집회나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산 명령이 발동될 수 있을까요?

가. 집시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집시법 제5조제1항 위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예: 폭력 선동, 국가 보안 위협 등)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 해산 명령 대상이 됩니다.
• 집시법 제10조 본문 위반: 옥외집회 및 시위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야간 시간대에 허가 없이 진행되는 집회는 해산 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시법 제11조 위반: 국회의사당, 법원, 대사관저 등 특정 중요 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해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이미 금지·제한 통고된 집회·시위의 경우

• 집시법 제6조제1항 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는 개최 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입니다.
• 집시법 제8조 또는 제12조 위반: 경찰이 사전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강행하는 경우 해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 질서 유지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 집시법 제8조제5항, 제10조 단서, 제12조 위반: 사전에 부과된 조건(예: 거주자나 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 야간 옥외집회의 질서 유지 조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위반하여 교통 마비 등 공공 질서 유지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해산 명령이 가능합니다.

라. 주최자가 스스로 종결을 선언한 경우

• 집시법 제16조제3항 위반: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가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집회 종결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마. 심각하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 위험한 기구 휴대 또는 사용: 총포, 폭발물, 칼,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즉시 해산 명령의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폭력, 협박, 손괴, 방화 등: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기물 파손, 방화 등으로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할 경우 해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사전에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뚜렷이 벗어나 다른 행위로 변질되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2. ⚖️ ‘해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해산 의무와 불응 시 조치

해산 명령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 해산 명령에 대한 참가자의 의무

• 지체 없는 해산 의무: 집회 또는 시위가 위에 설명된 사유로 인해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시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나. 해산 명령 불응 시의 법적 제재

• 형사처벌: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4조제5호).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므로, 해산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즉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 사례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한 경우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그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호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국무총리 공관 관련)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헌가28 결정).

이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 불응 처벌 규정이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당장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 ‘경찰은 어떻게 해산 명령을 내릴까?’ – 해산 절차의 단계별 이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 할 때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단계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가. 1단계: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 요청

경찰은 가장 먼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스스로 집회를 종결하라는 선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해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 집시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금지되는 목적, 야간 금지, 금지 장소 위반) 또는 제4호(주최자의 종결 선언에도 불응)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 등 책임 있는 사람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아예 없는 경우에도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2단계: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 요청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집회나 시위를 이어가는 경우에는 경찰은 직접 모든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산 명령이 아닌 ‘요청’의 형태를 취합니다.

다. 3단계: 해산 명령 및 직접 해산 조치

2단계에서 자진 해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경찰은 비로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은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진 해산하십시오!”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이 끝내 해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최종적으로 직접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해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안전하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위하여

집회와 시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본 해산 명령의 사유, 불응 시 조치, 그리고 엄격한 절차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할 때, 이 글에서 다룬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더욱 현명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공권력 또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집회·시위 활동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