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절차,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환자에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의료기관에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의료분쟁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주관하는 이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그 이면에는 환자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 즉 ‘숨겨진 진실’ 또한 존재합니다. 과연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모두에게 공정한 해결책이 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명과 암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1. 의료분쟁 조정 제도, 왜 중요하고 어떻게 운영될까요?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소송 없이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이곳에서는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안을 도출, 양측에 권고하게 됩니다.

주요 장점:

•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 법적 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26.3개월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정 절차는 최저 2만 2천 원의 수수료로 최대 120일 이내에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간이조정절차: 이견이 적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 조정 신청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감정 생략 또는 1인 감정을 통해 더욱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및 의료인 보호: 조정 신청 환자가 절차 중 의료기관에 진료 방해나 업무 방해를 할 경우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무분별한 행동을 방지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혔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조정 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 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소송 없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 높은 조정성공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일단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72.9%라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총 조정 성립금액은 85억 2,570만 원, 평균 성립금액은 86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무료 상담 서비스: 의료중재원 무료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이 전화,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상임·비상임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그리고 5인의 감정부 회의를 운영합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자동개시 제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측의 조정 신청 시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2. 10명 중 4명은 시작도 못 한다? ‘조정 각하율’의 숨겨진 진실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심각한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높은 조정 각하율’입니다.

202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2,051건의 조정 신청 중 무려 645건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해철법’에 따라 자동 개시된 391건을 제외한 일반 개시 조정 1,660건 중 645건이 각하되어, 각하율은 38.9%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약 4명이 의료사고를 겪고도 의료기관 측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중재원은 피신청인(대부분 의료기관)에게 조정 절차에 응할 것인지를 묻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 역시 “간혹 피신청인이 환자인 경우도 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밝혀, 의료기관의 동의 거부가 가장 큰 원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의료기관이 동의해야만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환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의료분쟁 조정, 다른 분야와는 왜 다를까요?

대부분의 분쟁 조정 제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는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분쟁 조정 제도 사례:

• 언론중재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이러한 위원회들은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자동 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은 당초 모든 조정에 대해 쌍방 동의를 요구하다가, ‘신해철법’ 시행으로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자동 개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21년 학술저널 ‘저스티스’에 게재한 논문 ‘환자와 의사 간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에서 “대부분의 조정 관련 법률에서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의료분쟁조정법에서만 자동 개시의 범위를 가장 분쟁이 심한 사안에만 제한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큰 사고만 강제 개시하고, 그보다 경미한 사고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 해결의 문턱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4.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엇갈린 목소리, 과연 해법은?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미비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이어지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법적 처벌 부담이 커 필수의료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통과 촉구’ 자료를 내고, 한국의 의사 형사 기소율 및 유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입건·송치된 의사는 645명에 달합니다. 법원의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97명이었으며, 이 중 약 7%인 90명이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580명, 재산형 38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사법 부담이 의사들의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합니다.

환자단체의 입장:
환자단체는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환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길 바라는 환자는 없다”며, 모든 의료 사고에 대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절차 자동 개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내몰리는데, 민사소송의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2021년에 처리된 의료과오 민사소송 879건 중 원고 전부 승소는 단 6건(0.68%)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낮은 승소율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정부(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 달래기 대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양측의 상충하는 요구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정하고 실효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길

의료분쟁 조정 제도는 분명 복잡한 의료사고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각하율은 환자들이 정당한 피해 구제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만드는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환자들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다른 분쟁 조정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 절차의 자동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공정한 피해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계 역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논의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료분쟁이 더 이상 숨겨진 고통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