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권은 늘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이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오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전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40년 규제의 그림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현재와 문제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여러 도시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고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첩 규제로 인한 도시 발전의 어려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많은 도시들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다른 강력한 규제들과 겹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규제 중첩의 덫’에 갇혀 도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유치하려 해도 겹겹이 쌓인 규제에 가로막혀 자족적인 도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으며, 이는 결국 도시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허가 절차와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도시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투자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집중 심화와 산업 기반 부족의 불균형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과도한 산업 규제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산업 기반시설 확보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과밀억제권역 내 도시들을 단순한 주거 기능만을 수행하는 ‘베드타운’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주민들은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장시간 통근해야 하고, 이는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지역 경제 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높은 타지역 통근율과 낮은 경제 자립도를 보이는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하락하는 등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허리가 되는 생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니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경제적 격차 심화

수도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기존 공업 물량 확보 여부에 따라 자족 기능 확보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공업지역 물량은 수원이나 성남의 10~40배 수준에 불과하여 자족 기능 확보에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적인 산업 입지 여건은 지역 간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특정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제 안에 있지만, 과거의 상황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인 셈입니다.

공장총량제 등 규제로 인한 신규 산업시설 입지 불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총량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업지역 물량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신산업 육성 및 기존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법인 설립 및 이전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등 산업 활동에 전반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거나 확장하기를 꺼리게 만들며,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 ‘콤팩트시티’와 규제 완화의 열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자체들은 단순히 규제에 갇히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지역의 특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자체들은 더 이상 인구 유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콤팩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합니다.

•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전담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바이오 기업, 복합문화시설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산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군 반환 공여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및 지정을 통해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략 산업 유치와 함께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글로벌 투자 유치와 혁신 성장을 견인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추진

오랜 기간 족쇄처럼 작용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공동 대응도 활발합니다. 개별 지자체의 목소리를 넘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려 합니다.

• 공동대응협의회 구성: 고양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는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도시의 한계를 넘어선 집단적인 행동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수정법상 권역 조정 건의: 이 협의회는 현재 수정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인구 대비 산업 기반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권역 설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광역교통망을 연계하여 수도권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행위제한 완화 (구체적 방안):
  • 공업지역 대체 지정 기준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로 가능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시·도 간 재배정으로 개정하여, 시·도 간 현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용도지역제 운영을 통해 수도권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묶인 공업 물량을 전체 수도권 차원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규제 합리화와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공공주택지구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 허용: 창릉 3기 신도시 조성 시 직주분리와 장시간 통근 문제 심화를 막고 자족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이 있는 도시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지정 시 산업기능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직주락(직장, 주거, 여가)이 연계된 도심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개정안 반영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보행 중심의 활기찬 도시, 거점 고밀복합개발로 꿈꾸는 미래

미래 도시는 단순히 산업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보행 중심의 쾌적한 환경과 매력적인 문화 공간을 조성하며, 낙후된 구도심을 혁신적인 거점으로 바꾸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보행 중심 도시 환경 구축

지자체들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인프라를 걸어서 15분 안에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도 내 장애물 제거,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 등을 통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탐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공간 확충

도시의 질을 높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백영수시립미술관, 디자인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문화 인프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후 원도심 고밀복합개발

의정부역세권과 같은 노후 원도심을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밀복합개발도 활발히 추진됩니다. 호텔·컨벤션·업무시설 집적, 복합환승센터, 입체보행교, 시민친화 복합문화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도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 규제를 넘어, 균형 잡힌 수도권의 미래를 꿈꾸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래는 과거의 규제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과 유연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혁신적인 노력과 공동 대응은 40년간 지속된 규제의 벽을 허물고, 수도권을 더욱 균형 있고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를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규제에 갇힌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활력 넘치는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