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과 실전 사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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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성년후견제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든든한 법적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혹시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 나의 재산과 신상 보호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싶으신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완벽 가이드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개념부터 유형, 복잡해 보이는 신청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 알쏭달쏭 용어부터 확실히!

성년후견제도는 한마디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잃거나 손해 보는 것을 막고, 동시에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한 민법상의 보호 장치입니다. 민법 제9조 이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실제 생활 속 성년후견제도 이용 사례 ✨

•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아버지가 진행성 치매 진단을 받아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셨을 때, 금융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자녀가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병원비 지불, 요양원 계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 보호를 넘어, 아버지의 건강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본인이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경우 (임의후견): 아직 정신적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김철수 씨가 건강할 때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전문 법인에게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아달라는 ‘임의후견계약’을 공증하여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실제 정신적 제약이 발생했을 때 미리 지정된 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박영희 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는데, 박 씨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심각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나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박 씨의 법률행위가 취소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박 씨의 재산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인의 선임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성년후견:
   가장 일반적이고 강도 높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주로 치매가 매우 심하시거나 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 한정후견: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후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처분 등 중요한 계약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3. 특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 처리에만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특정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복잡한 소송 수행, 사업 정리 등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능력은 변동이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임의후견:
   미래를 대비하는 자율적인 후견 제도입니다. ‘정신적 능력이 충분할 때’ 미래에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후견인을 스스로 선택하여 공증으로 계약을 체결해 두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을 거쳐 미리 정해둔 후견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년후견인 신청’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첫 번째 유형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성년후견 신청 방법 및 절차 – 차근차근 따라 해 볼까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가사비송’ 사건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3.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 자격)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신청인)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아무나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의 남용을 막고, 피후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본인: 스스로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촌 이내 친족: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포함됩니다. (예: 아버지를 위한 자녀, 형제를 위한 형제)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성년이 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현재 다른 유형의 후견인으로 활동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공익의 대표자로서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법원)

신청은 후견을 받을 사람, 즉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인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한다면 서울가정법원에, 부산에 거주한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3. 성년후견 신청 절차 (전자소송 기준)

최근에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성년후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는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전자소송 포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www.e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건 유형 선택:
   • 홈페이지 상단의 ‘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가사 서류’ > ‘가사비송’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등 다른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건 기본 정보 입력: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예: 신청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후견 개시를 청구하는 이유 등)를 입력합니다.
4. 당사자 정보 입력:
   • 사건본인(피후견인)과 청구인(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작성 내용 입력: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청구취지: 법원에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지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예: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등)
   • 청구원인: 왜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상태, 그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 가족 관계,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법원은 이 청구원인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6. 첨부서류 제출 (증명서류):
   • 성년후견 신청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전문의 진단서: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고 중대함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서,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진단서 등이 해당하며, 피후견인의 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후견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피후견인 및 신청인), 기본증명서 (상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피후견인의 과거 주소 파악용) 등 기본 인적 사항 및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피후견인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보충 자료 (있으면 유리한 서류)]
       •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증권 계좌 내역 등)
       • 의료 기록 (입퇴원 기록, 약 처방 내역 등)
       • 생활 상태 진술서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
       • 후견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 후보자의 신분증 사본, 재산 목록,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후보자의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함)
       • 가족들의 동의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 일치가 중요)
7. 전자서명 및 소송비용 납부:
   • 작성한 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8. 제출:
   • 모든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3.4. 법원의 심리 및 감정 절차

서류 제출 후 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 진단 명령 및 감정: 법원은 피후견인에 대해 정신의학적 감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전문의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이 감정 결과는 후견 개시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심문 절차: 법원은 신청인, 피후견인, 후견인 후보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법원으로 불러 직접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심문을 통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가족 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형제간이나 자녀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후견인 적합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률적 해석과 입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후견인의 적격성 판단: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산 관리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전문 후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3.5. 법원의 결정

위와 같은 심리 및 감정 절차를 거쳐 법원은 최종적으로 성년후견 개시 여부, 후견인의 선임, 후견인의 권한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심판문’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확정되면 성년후견 개시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4. 성년후견인이 실무상 처리해야 하는 절차 – 책임감을 가지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1. 후견 등기: 법적 효력의 시작!
   •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촉탁(요청)에 따라 후견인의 정보와 후견 개시 사실이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별도의 공적인 기록입니다.
   • 매우 중요: 후견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제3자(은행, 병원 등)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기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투명한 관리의 첫걸음!
   • 성년후견인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현재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1항).
   • 이 재산 목록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추후 후견인의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예금, 부동산, 주식, 채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3.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꾸준한 소통과 감독!
   • 성년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의 주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입니다.
   • 이 보고서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었는지(수입 및 지출 내역), 피후견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병원 진료, 요양 시설 입소 등)를 취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법원의 양식과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5. 성년후견 관련 주요 법령 –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성년후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법령을 이해하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재산상 손실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예외를 둘 수 있어 피후견인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하기도 합니다.
• 민법 제936조 (후견인의 임무의 개시):
  “후견인은 그 취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중요한 초기 의무인 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 민법 제959조의3 (후견개시의 심판 등에 대한 등기):
  “가정법원이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등기부에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 후견 개시 결정의 공시성을 부여하여 제3자가 후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기의 효력):
  “후견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며, 이 법에 정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후견 등기의 핵심 효력인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6. 성년후견 실전 사례 및 유의사항 –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은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기에,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제도의 핵심은 ‘입증’입니다.

• 가장 중요한 ‘입증’: 피후견인의 정신적 상태와 후견인의 적합성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후견인의 정신적 상태가 정말로 후견이 필요한 정도인지, 그리고 후견인 후보자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원 진단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의의 정밀 감정 소견,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본 주변인의 진술, 후견인 후보자의 재산 관리 능력, 도덕성, 피후견인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피후견인의 의사(가능하다면)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려됩니다.
• 분쟁 가능성: 가족 간의 의견 충돌
  성년후견 신청 과정에서 가장 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 특히 형제간이나 자녀간의 의견 충돌입니다. 재산 문제나 후견인 선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신청 절차가 예상치 못하게 지연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져 피후견인에게까지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구성, 표현 방식, 그리고 증거자료의 선별은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인격권, 재산권 등 매우 중요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적 판단 기준과 증거 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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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진단과 방향 설정: 피후견인의 상태와 재산 현황, 가족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신청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서류 준비: 복잡한 법원 제출 서류(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등)를 법률적 요건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보정 명령이나 절차 지연을 막습니다.
  • 감정 절차 및 심문 대비: 감정인 면담이나 법원 심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조언을 제공하여, 법원이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대리: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나 반대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가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돕거나,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을 대변하여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혼자 준비하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피후견인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판단과 행정절차가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을 위한 진정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 가이드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족 구성원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