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우리 동네 바꾸기! 주민조례청구,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서명부터 수리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주민조례, 주민발안, 지방자치, 주민참여, 조례제정, 주민청구, 서명운동 등 관련 키워드를 통해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지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아요! 🥰

1. 대표자를 선정해요! (청구인 대표자 선정 및 증명서 발급)

주민조례청구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마음 맞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하죠. 그러려면 먼저 대표자를 뽑아야 해요.🙋‍♀️🙋‍♂️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주민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정식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과 청구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참고로,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할 경우, 전자서명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훨씬 편리하겠죠? 😉

전자서명 정보시스템 이용

전자서명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명 요청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고,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

2. 서명을 받아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OK! (서명 요청 및 기간)

대표자가 선정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아볼까요? 📝 대표자는 직접 서명을 받거나 다른 주민에게 서명 요청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어요. 위임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서명을 받을 때는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또는 위임신고증) 사본을 꼭! 지참해야 한다는 점, 밑줄 쫙!🖍 서명 요청 기간은 시·도는 6개월, 시·군·구는 3개월이지만, 선거기간(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4일)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

온라인 서명 요청 (전자서명 활용)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고 싶다면 전자서명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요!💻 의장은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와 이용 방법 등을 공표하고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게시한답니다. 온라인 서명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 더욱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필요 서명 수 확인

얼마나 서명을 받아야 할까요? 🤔 필요한 서명 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 우리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해보세요! 😉 일반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필요 서명 수가 달라진답니다.

3. 꼼꼼하게 서명해요! (청구인명부 작성 및 취소)

서명할 때는 청구인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전자서명의 경우,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로 갈음되니 걱정 마세요! 혹시 서명을 취소하고 싶다면? 대표자가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까지 대표자에게 요청하면 돼요. 전자서명은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답니다. 청구인명부는 시·도는 시·군·구별로, 시·군·구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밑줄 쫙!🖍

서명 취소 방법

• 제출 전: 대표자에게 요청
• 전자서명: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취소 (활용 요청 전)

4. 다 모았다면 의장님께 제출!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필요한 서명을 모두 받았다면, 서명 요청 기간이 끝난 후 시·도는 10일, 시·군·구는 5일 이내에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해야 해요. 전자서명은 의장에게 정보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면 된답니다. 의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명부 내용을 공표하고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기간 동안 누구든 청구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이 보장되겠죠? 👍

전자서명 제출

전자 서명의 경우, 의장에게 정보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면 돼요. 의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인명부 내용을 확인하고 공표합니다.

5. 꼼꼼히 확인 또 확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기간 동안 청구인명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기간은 열람 기간 내이며, 의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이유가 있다면 청구인명부를 수정해요.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은 열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진답니다. 만약 서명 수가 부족하다면? 보정 기간을 받아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보정 기간

서명 수가 부족하거나 청구인명부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정 기간을 통해 추가 서명을 받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보정 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시·도: 최소 15일, 시·군·자치구: 최소 10일) 이내랍니다.

6. 과연 결과는?!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결정해요. 의장은 열람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해야 하며, 각하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해요. 수리되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 만약 각하된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갖게 되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 봐요! 💪 주민조례청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지역을 위한 일, 함께 참여해서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봐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알아보고, 함께 행동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자아자!

의견 제출 기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요.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고, 대표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노력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으로 서명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디지털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요.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하겠죠? 🤔

지속적인 제도 개선

주민조례청구는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주민 참여와 의회의 역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방의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이 중요해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통로로 기능하도록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