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MAKE NEWS MAGAZINE

감경받는 자백과 자수

무고죄는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악의적인 의도로 허위 사실을 전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