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MAKE NEWS MAGAZINE

공무원 신고 절차

무고죄는 타인을 고의로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범죄로, 신고 대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