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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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근로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들의 경험과 지혜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만, 정년이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령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령 인력 활용도를 높여 활기찬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에는 더욱더 많은 기업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간 연장 등 여러 개선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개념부터 변경사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하나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왜 중요할까요? (개요 및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죠.

이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감소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잠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오늘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집중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2024년, 무엇이 달라졌나? (주요 변경사항 상세 정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4년 주요 변경사항부터 핵심만 콕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원기간 3년 연장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부터 3년 연장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3.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및 자격 완벽 해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는 정년퇴직하였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1. 지원대상 기업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은 2024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대상이니, 해당 기업은 꼭 확인하세요!
  •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기타: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2. 정년제도 운영 기간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만 60세 이상)에 따른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2024년부터 최소 1년 운영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인 정년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 규정에 따른 정년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3.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유형:

  •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해야 합니다. (3년 지원을 위해서는 3년 연장)
  • 정년 폐지: 기존 정년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명시)
    •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정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각 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10인 미만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지한 날)보다 소급할 경우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봅니다.
•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3.4. 지원대상 근로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자.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4.1.1.이면 ‘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3.5. 지원제외 근로자

아래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기존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상향)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2024년부터 최소 근속기간 2년 요건 추가)

4.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 내용)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계속 고용했다면 1인당 360만원(90만원 * 4분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기간: 최대 3년 (2024년부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더욱 길어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를 한도로 지원합니다.
  • 단,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잡하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5.1. 1단계: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주는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10인 미만 사업장은 공지)해야 합니다.

5.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기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일이 ‘23.10.5.이라면 신청 분기는 ‘23년 4분기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24.1.1.부터 ‘24.12.31.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5.3. 3단계: 지원금 검토 및 통지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신청 사업주에게 통보해드립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이것만은 꼭! (주의사항 및 이의신청)

정부 지원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

• 부정수급 엄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사후에 작성하거나,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숙련된 지혜, 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20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고령 인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들의 숙련된 지혜와 경험을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대상 기업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이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꾀하고, 고령 근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합니다. 이 장려금이 여러분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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